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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고 밝혔다. 그러면서 "원칙적으로 피고 소재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되, 손해 청구가 병합된 경우에는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관할이 인정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정리하는 게 합리적"이라고 밝혔다. 세미나 사회를 맡은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특임교수(법무법인 세종 고문)도 "여러 곳에서 관할권을 인정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"고 밝혔다. 언론중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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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21:20:50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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